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/전개/2022년/11월 (문단 편집) == 3일, 지출영수증 허위 작성 == 11월 3일, 게관위에게 정보공개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겸 기타 지출서를 요구한 것에 답변이 와서 공개되었다. [[https://arca.live/b/bluearchive/62093751|#]][* 해당 자료는 22년도 상반기 정책연구소장 업무추진비라는 항목 중 식사비이다.] 하지만 회사를 다녀본 사람이면 바로 이상한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데, 총계는 잡혀있는데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0원인 계산서가 업체별로 23종이다. 부가세는 수기 영수증이면 귀찮아서 0원으로 쓰는 경우가 많지만[* 사실 이것도 스크린샷에서 볼 수 있듯이 카드 결제라 무조건 찍히는 게 정상이다. 특히나 국가 기관의 법인카드라면 정기 감사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가세는 챙긴다고 한다. [[https://arca.live/b/bluearchive/62099120|#]] 가게가 면세점(엄밀히 말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다. 소상공인 수준이라면 개인 병의원, 농수산물 가게, 입시학원 등이 해당된다)일 경우 가능한 이야기지만 번호 대조 결과 국수 체인점, 골프장, 주유소 등등 면세점이랑 거리가 먼 것들(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)만 뜨고 있다.] 공급가액이 0원인 것은 태어나서 영수증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실수이다.[* 환불을 받으면 0원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게 되면 총액도 0원이어야 한다. 그리고 이 경우 금액이 상계 처리되어 총액이 0원이 될 수는 있으나, 개별 전표에는 반드시 양수든 음수든 공급가액이 적혀져 나온다.][* 원칙상으로는 공급가액 0원짜리 세금계산서도 발급은 할 수 있으나, 신용카드 전표 발급시에는 금액을 입력하라는 오류가 나오고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는다. 즉 일반적으로는 나올 수 없는 영수증이다.] 추가적으로 카드 번호가 별표(*)로 가림 표시가 안 되고 대놓고 다 나와있어 정상적인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상태이다.[* 다만 기재된 카드 번호는 실제 법인 카드번호가 맞는다. [[https://arca.live/b/bluearchive/62095403|#]] 물론 영수증에 카드 번호가 그대로 나오던 시절이 없던 것도 아니지만 그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던 시절, 최소 십수년은 지난 옛날 이야기라 현재 년도의 장부에서 보여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.] 그리고 나와 있는 업체와 전화번호도 매칭이 안 되는 등 여러 가지 사실만 봐도 딱 봐도 [[문서에 관한 죄|문서 위조]]인 것이 드러나 유저들은 이제 [[국세청]]에도 신고를 넣고 있다. [[https://arca.live/b/bluearchive/62143893|#]] 추가적으로 영수증에 있는 전화번호 중에 골프장이 있어 접대 의혹도 받을 수도 있다. [[https://arca.live/b/bluearchive/62097098|#1]][[https://arca.live/b/bluearchive/62097937|#2]][* [[https://arca.live/b/bluearchive/62097519|아니면 그냥 대충대충 기입했는데 거기에 골프장이 포함됐다는 얘기도 있다.]] 어찌됐든 찌를 가치는 충분한 안건이다.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